한국은행 총재 VS 국가교육위원장

광주드림 2021.07.14.

 

 

지난 1일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이름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교육 문제를 논하는 식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교육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모든 교육 문제가 입시 문제로 수렴되기 때문에 나머지 고상한 교육적 가치들은 사소한 수단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모든 국민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며, 개인의 욕망이 집결된 지점이 입시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정권이 날아가고, 경제가 흔들거린다. 이 전쟁에 온 국민이 25조 이상의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있다. 집값이 올렸어도 걱정이고, 내려도 걱정인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어려운 난제중에 난제가 교육정책이다.

 

많은 나라들은 국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중립적·독립적 교육관련 위원회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주관하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대표적인 독립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금리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일국의 경제전망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4년이며, 장관급이며, 1회만 연임할 수 있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한국은행총재는 44년 만에 8년 연임에 돌입한 총재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이치와 같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법에 따르면 총 21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속으로 임명하고, 장관급이며, 임기는 3년이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당 가입이 제한되고, 각 직능별 구성인원을 30%로 제한하여 편중 인사를 방지했다. 법적 지위는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이며, 소관 업무는 국가교육 발전계획, 국가교육 과정 기준내용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조정 등이다. 내부에는 전문위원회화 국민참여위원회의 두 개의 상설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식 출범은 내년 2022년 7월 1일 출범한다.

 

한국은행 총재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경제와 교육이라는 중요한 100년지대계의 정책을 판단하는 기구이다. 한국은행과 버금갈 정도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며, 우리 교육의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의 관건은 앞으로 준비하는 1년간의 과정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국가교육회의가 2017년 출범하여 본격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육부가 도맡아왔던 중앙교육정책과 지방 교육에 대한 업무를 분리하여 과감하게 이양하고 집중해야 한다. 지방 교육업무에 대한 것은 이제 과감하게 직선 교육감에게 책임과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가 맡아왔던, 입시정책이나 교육과정 개편 같은 중요한 정책은 당연히 국가교육위원회로 기능이 재편재돼야 한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전제되었을 때 국가교육위원회 기능도 살아나고, 지방 교육도 살아난다.

 

예산·정책 교육부 소관 대폭 이양해야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안정시키고, 입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온 역할이 크다.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교육부에 그 역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 어디 학교에서 학교폭력만 발생해도 교육부로 쫓아가서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 과도한 중앙집권적 교육 행정관리 체제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강원도 철원에서 해남 땅끝까지 일사불란하게 편성되어 있는 우리 교육체제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별 편차와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지역교육이 심각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오직 국가교육위원회가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100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잘 수립하여, 모든 교육 가족과 국민이 그 비전에 합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공적인 준비는 대한민국의 100년이 달린 문제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이다.

 

이재남 (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양산초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