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론 대학문을 두드리다

​전남일보 2018.10.12.

 

지금으로부터 9년전, 일군의 진보교육감들이 등장하여 내세운 공약들이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무상 시리즈 공약들이다. 최근에는 교육감 당선을 위한 필수공약이 되었다. 최근에는 학습준비물, 무상급식, 체험학습,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교복, 교통비 등으로 확대 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정부는 고교무상교육을 앞당겨서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선언하였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이 무상교육 시리즈들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부잣집 자식까지 급식비를 국가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낭비는 물론 국민들의 복지병이 전염되고 있다. 어려운 시절에도 도시락 싸면서 공부 했는대, 몇 푼이나 한다고 밥 값 정도는 부모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급기야 모 시장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린이의 나체 사진에 식판으로 성기를 가리고 등장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부자급식’반대 논리를 펼친바 있다. 이분은 시장선거에서 낙선했다. 모 도지사님은 무상급식 반대를 내걸고, 해당 교육청과 몇 년을 싸우시더니, 대선후보에서 낙선했다.

 

교육복지 담론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는대 9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은 교육복지가 대세가 되었다. 교육이 복지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점점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교육에 대한 영역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정수준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책임져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교육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완전히 실현되면, 앞으로는 당연히 교육복지의 문제는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교육복지가 대학문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전에 ‘반값등록금’ 실현가능성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그후 대학 등록금과 수업료를 최대한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대학들이 앞을 다투어 도입한바 있다. 서울 시립대를 시작으로 국공립 대학부터 등록금 무료와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 등의 여러 방안이 모색 중에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넘어서 대학까지 교육복지담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북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복지의 차원에서 차별 없이 보장하는 문제를 중요한 국가의 책무로 삼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교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부터 좌절시켜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막대한 재원으로 젊은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의 원천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년 전 교육부총리는 취임인터뷰에서 사립대학에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국공립대학을 네트워킹 하는 입학과 졸업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가까운 대학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되, 대학 졸업장이 능력의 기득권으로 사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복지라는 개념은 몇가지 매우 현실적 원리를 담고 있는대 대표적인 속성이 불가역성이다.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자고 싶은 법이다. 복지는 그렇게 역진 불가능한 강한 버팀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매우 보편적인 형평성의 원리를 장착하고 있다. 수월성이나 다원성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위에 발전하는 것이다. 교육이 복지의 영역으로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머지않아 대학문을 넘을 기세다. 한인간이 살아가는 힘을 취득하는 교육행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자각은 사교육비 25조원을 허물 것이며,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재남 광주교육청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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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육복지론, 대학문을 두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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