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나르샤, 교장만 남아[광주드림 이재남]

 

지난 9월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에 맞춰,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하루 학교문을 닫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당일, 전국에서 4만 명가량의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추모 집회를 했고, 전국적으로는 수만 명이 교사들이 연가, 병가, 조퇴 등을 사용하여, 지역집회 참석 등 전국적인 행사에 동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4일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우회 파업으로 간주하고 일벌백계하겠다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교사들이 있으면 파면과 해임부터 징계를 시작할 것이고, 전원 형사고발을 할 것을 천명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2의 전교조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살벌한 예고가 계속되었고, 교사들의 복무를 똑바로 감독하지 못하는 관리자는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이 계속 현장에 도착했다. 교육부의 압박에 대해 교사들의 대오는 더 단단해졌고, 학교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대논쟁이 시작되었다. 휴업의 권한, 집단행동의 기준, 정치활동에 관한 판단, 교사 개인의 권리, 합법의 조건과 증거 수집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계속되었다.

 교장들은  교권을 보호받고 싶다는 교사들의 간절한 울부짖음에도 부응해야 했고, 정부의 추상(?)같은 복무 압박의 눈치도 봐야 했다. 더욱이 정권 초기 이 정부의 무서운(?) 분위기를 고려할 때 대량징계사태가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교장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교육부와 학교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할 교육감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였다. 절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했지만, 실정법의 문제를 어떻게 비켜 갈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였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일과 후에 집회를 지원하는 등 교사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부에는 징계가 능사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었다.  

 

많은 학교는 행사 전날 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가졌다.  교장을 향해, 왜 교사들의 입장을 지원하지 않느냐는 교사들의 울부짖음과 비판이 계속되었다.   비록 징계가 예견된다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교사들, 최소한 수업 인원은 남자는 의견, 교장의 눈물 어린 호소도 있었다. 교사들은 교장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비우호적인 태도를 서운해했고, 교장은 책임자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교사들을 서운해했다. 당일 아침 많은 교사들은 등교를 하지 않았고, 징계사태가 현실로 다가왔고, 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무 결재 여부를 놓고 또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교육부는 부교육감들을 비롯한 행정 라인을 통해 복무 철저와 동요를 진압(?)하라는 압박을 계속했다.  오후가 되자 전국의 참여 현황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많은 교사들이 동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모두가 교육부 장관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격으로 발표했다.  이제 학교는 ‘장관이 나르샤, 교장만 남아’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징계 운운하며 교사와 현장을 윽박지르던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다. 일벌백계의 공문들은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되었다.  교사들의 인사 불이익과 준법을 걱정하던 교장들의 태도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용기 없고 비겁한, 꼰대 관료의 전형이 되었다.  상황판단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고, 교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착한 척(?)하는 교장, 헛똑똑이 교장이 되었다. 옆 학교와 비교하여 수군대는 교사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당당하게 정부 방침을 거부한 교장들은 영웅(?)이 되는 분위기다. 

    이런 교장들의 불편함에 대해, 그럼 징계해야 했다는 것이냐고 되묻는다. 그렇지 않다.   교권 보호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과 징계방침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제기할 때, 교육부는 강경 태도로 일관했다. 생각보다 많은 교사들이 동참하고, 사회적 걱정이 높아지니,  장관은 다 없었던 일로 하자고,  혼자 착한 척(?)하며, 도망(?)갔다.  참으로 서운한 처신이다.  교사들은 위대했고, 교장들은 힘들었고, 장관은 책임이 없었고, 권력은 무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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