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여야가 최종 본회의 통과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세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매우 중요한 법률 하나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다. 부수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률이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최종 통과 전까지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원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뒷문을 걸어 잠갔다. 이 법안은 여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교육세를 대학예산으로 전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 재원 총 11조 원을 마련하는데 그동안 시도교육청 교부금에 포함해서 내려가던 교육세 3조원 전액을 삭감하여 대학예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휘발유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 교육세다. 정부에서는 대학예산으로 전용해도 세금의 목적에 맞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 교육청 유초중등 교육예산으로 교부하던 예산을 대책도 없이 전액 삭감한다고 하니 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좌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 연간예산이 80조 정도 되지만, 인건비와 전기세 등 경직성 경비 빼고 나면, 실제 지역 교육청에서 사업비로 운용하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16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3조 원이 삭감되면, 당장 학부모 부담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기금이 19조 정도 쌓여있고,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세수증가로 국가 전체 재정 규모가 늘어난 것이지, 교육예산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예산은 학기 중을 피해서, 방학 기간에만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수업하는 선생님들에게 예산 집행하라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액을 기금에 적립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받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무상급식부터 시작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AI, 기초학력 등 책임성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설계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한다.
여전히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고, 비가 새는 건물이 있고,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학교의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과 석면제거와 냉난방기 교체등 투자할 곳이 산적해 있다. 정부의 논리중에는 학생수가 감소하니 예산과 교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10권의 나라가, OECD교육통계에 따르면 학급당학생수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어떤지역에서는 과밀학급에 신음하고, 어떤지역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군인수가 줄지만, 무기를 고도화하고 병력을 정예화하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
지역인구가 줄어든다고 지자체 문을 닫을 수는 없는거 아닌가. 오히려 미래의 삶은 지방의 건강한 땅과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단순한 학생수 통계로 예산을 기획하지말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체제를 설계하여, 과감하게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비걱정을 줄여줘야 한다. 당연히 대학예산도 투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왜 동생들 예산인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우를 범하려고 하는지가 문제다. 임기응변이나 땜질식 예산정책으로 오히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다.
국회 강민정,도종환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교육복지를 전면적으로 대학까지 확대하여 등록금 제로화 정책등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과 같은 대학지원 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혁신의 동기를 주지못하고, 오히려 도덕적해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교육예산정책의 방향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출처 : 전남일보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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