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광주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국장
2022년 02월 07일(월) 10:57
돌봄, 방과 후 과정은 학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 영역이다. 여기에 유아 영역을 포함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교 안과 밖의 보육영역을 총망라한다. 교육복지는 교육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외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더 낳은 양질의 교육적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보육의 영역이 학교 교육에서 담당할 일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상당부분 일반 사회복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안 된 학교에서 떠안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추진의 편의성만 고려해, 곶감 빼먹듯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 역할을 학교에 조금씩 떠넘겨 왔다. 이제 그런 땜질식 처방이 한계에 도달했다. 관련 업무의 과도함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이 침해받고 있다는 교사들의 주장과 돌봄사, 교육복지사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인력의 불안정성과 관리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방과후 바우처 예산 등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효용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기본방향은 운영 주체를 분리해 전문화하는 방안이고, 이것이 어렵다면, 학교 내 복지체제(복지교감)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운영 주체 분리는 (가)교육복지공익법인을 설립해, 이사회는 지자체, 국가, 교육청, 학부모, 지역기업이 맡아서 별도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운영 주체를 분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나 프로그램의 질을 고도화 할 수 있다. 지자체나 기업들이 교육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강사들 또한 더 안정적인 직장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의 부족한 부분을 맡아왔던 지역사회나 각종 학원, 학교 안 담당 인력의 연착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상생의 원칙을 가지고, ‘한 아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기존의 학교 체제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교육복지 교감을 늘려, 행정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인력을 그대로 재편성해 학교 내부에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돌봄 인력, 방과 후 인력, 교육복지인력, 행정인력을 복지교감이 총괄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복지교감은 교육적마인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운영과 인력, 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학교가 학원화되지 않게,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교육복지운영위원회에 적극 참가해, 운영을 자문, 심의, 결정해야 한다. 우선 학교 내 시설 여유가 있거나 추가 건축이나 활용의 여지가 있는 학교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해 예비교사의 선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교원의 승진적체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 가장 큰 효과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복지 영역을 안정화시켜 저녁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하고, 다양한 양질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해마다 이런 고민은 계속되었지만, 선거할 때만 선심을 쓰는 정책들 때문에 그동안 학교가 모든 것을 떠맡아왔다. 이러는 사이에 관련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관련 인력도 점점 늘어나서 기존의 학교시스템으로는 운영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농산물꾸러미, 복지예산 집행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집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학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들이 관련 업무거부선언을 하고 있고, 관련 비정규직 인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노무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