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선 본 진보교육

지난 금요일(18일) 뉴스를 접하고, 저는 제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현장을 찾아서, 보고 듣고, 여러 번 다시 들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인 강제 동원 노동자라는 단어 사용 못 하시겠습니까?”　주일대사가 답했습니다.　“한다고도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진들하고 검토해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 “그거는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를…”　필자는 주일대사의 답변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가 너무 일본 편향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국가 외교상 전략적 판단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대사의 거리낌 없는 답변은 충격 그 자체였..

공무원은 국가의 재화와 용역을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게 전달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한다. 행정을 하다보면,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법과 규정, 세부 지침에는 없는 매우 다양한 양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규정만 찾아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럴 때는 공론화나 숙의 과정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과정도 시간과 예산 등이 필요해서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몇년 전 세계적으로 다가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는 방역 등 일련의 작업이..

[주장] 수업기술주의 한계 인정하고, 수업공동체주의 적극 도입해야교육부는 지난 3월 중순 '자율적수업혁신방안'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여, 자율적수업혁신의 핵심기제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보기 힘든 매우 강력한 이익 제공으로 많은 교육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관련기사: '다운 건수' 따라 교사에 인센티브?... 교육부의 이상한 정책 https://omn.kr/28i8g).인센티브의 핵심 내용은 교사가 수업 동영상을 교육부가 정한 홈페이지에 올리면,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현금성 예산인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의 성격이 교육감이 편성권을 갖고 있는 예산으로 공무원의 복지를 고려한 보편적 예산인데, 이 예산을 경쟁을 통한 성과금..

제주 4.3을 기리기 위해, 지난 4월 2일 제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있었다. 이 회의에 특별한 보고를 위해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참석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 내용 중 다수의 교육감이 문제의식을 갖고 발언하는 대목이 있었다.  ▲  교육부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 2024.03.ⓒ 교육부관련사진보기 교육부는 학기가 시작한 3월 중순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일명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하달했다.그 내용 중 '수업 사이트에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기 횟수가 많은 교사에게 최고 500만 원까지 복지비를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등급을 평가해, 골드에서 브론즈까지 메달을 제공하고 전국에서 100인의 교사를 선발해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올..

교육청에 들어와 일 하기전에, 노동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역할을 한 적이 있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복지, 재정, 조직, 교섭, 대외협력 등 모든 일에 관여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은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일반 노동조합에서는 임금협상이나 노동조건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인 교사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집중된다. 야간근무시간이나 방학중 근무시간, 결보강수당, 휴가제도 개선, 성과급, 업무 분담 등이 주요한 의제가 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온 힘을 다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투쟁한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기 전에, 전교조 상근 간부로서 단체교섭을 추진한 적이 있다. 우리는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기..

‘어공’이라는 말이 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일컫는 세칭이다. 공무원 임용 시험 등 절차가 아닌 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과 임기 동안 그들과 함께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통령, 장관, 단체장, 기관장, 의원과 보좌관, 정무비서, 공기관 연구원 등이 있다. 소위 ‘문민 통치’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 ‘룰’이지만, 늘 내부에 있던 ‘늘공’들의 처지에서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공’이 된 사람들은 그동안 밖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열심히 한 활동가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정치적인 영역에 포진돼 있다. 교육계에도 그동안 노조 활동이나 필드에서 집회, 시위, 교섭 등의 소위 필드 전문가들이나 승진을 초월(?)해 교육전문가로서 살아오..

정치·사회적 갈등의 배경에는 늘 진영논리가 있다. 이 진영논리를 비판하는 이들은 패거리 논리이자, 폐쇄적인 진영논리라고 비판한다. 반대 진영에서는 강자와 양극화의 논리에 대응하는 선하고 정당한 논리이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논리라고 한다. 양 진영은 서로 좌표를 찍고, 공격을 개시하며, 프레임 전쟁을 벌인다. 진영논리는 크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이고, 정치집단에서는 강령과 같은 정체성의 핵심이기도 하다.이 진영논리들은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발전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까? 이럴 때마다, 식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통해, 양쪽 진영을 비판하면서, 심판의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갈등을 조절할 시스템의 부재나 사회 문화 수준, 어른의 부재, 정치의 파당화를..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협요인과 자극이 필요하다는 이론이 메기론 이다. 청어(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같은 수조에 함께 넣어 키우면 메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청어(미꾸라지)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메기효과(catfish effect)라고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철만 되면, 인사권자는 어떻게 해야, 조직의 혁신 동력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업무의 안정감까지 갖춘 인사를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한다. 이때 등장한 것이 소위 메기론 이다. 인사대상자 중에서 몇% 정도를 발탁인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적절한 발탁인사는 연공서열이나 경직된 업무환경에 긴장과 자극을 주면서,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는 이 메기를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적절성의 문제..

“인간의 생각, ‘선이해’ 프레임 벗어나기 힘들어” 프레임 이론을 우리에게 알린, ‘코끼리는 생각 하지마’라는 책이 있다. 어느 날 교수는 학생들에게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마’라는 숙제를 부여했다. 어떤 학생도 통과하지 못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코끼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프레임 이론이다. 말은 태어날 때, 의미가 달라붙어 있어서, 말소리 소리만 듣고도, 금방 맥락적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람들이 “컵 가져오세요!” 했는데, 숟가락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컵의 생김새와 기능, 의미 등을 이미 소통 가능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언어의 맥락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코끼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